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안내

일자리창출과 (☎ 2627-2033) (FAX 2251-1895)

대표자의 자격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법인인 경우 임원 2명 이상이 [1가지 조건]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시설및자산	1. 전용면적 10㎡이상, 용도 : 사무실용(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2.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상담원 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1인이상 고용 및 1가지 조건, 대표자가 상담원 자격이 있을시에는 겸직가능]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 6. 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26조)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다류 조리‧판매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결혼중개업도 겸업 금지
결격사유 (직업안정법제38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22조제1항)
구비서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7조)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5.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예치금 : 1천만원)
수 수 료	신규등록 : 3만원(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5조) / 변경등록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