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7page)

※ 2020.7.1.부터 지원 대상자 확대

□ 소득판별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기준

❖ 지원대상 : 금천구 모든 산모

구분	기준소득		내용	서비스 기간
정부형	1. 일반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과 지원금 차등화 -본인부담금 있음	단축 표준 연장
	2.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ㆍ둘째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 ㆍ희귀난치성질환 산모 ㆍ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ㆍ새터민 산모 ㆍ결혼이민 산모 ㆍ미혼모 산모 ㆍ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서울형	3. 서울형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ㆍ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ㆍ둘째아 출산 가정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과 지원금 차등화 -본인부담금 있음	단축, 표준 [연장 선택불가]
		○ 자격확인 대상자 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축 표준 연장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으로 산정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0.1.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속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적용

• 신청 → 심사 후 대상자 통보(통지서 교부) →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 후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입금 → 출산 후 계약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참고 : www.socialservice.or.kr

❖ 지원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 확인서,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첨부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출서류	❶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지참) 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1577-1000) - 휴직자는 휴직확인서류 첨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기재) ❸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❶~❸ 서류는 제출 생략 ❹ 출생(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등 - 출산관련으로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위 서류는 제출 생략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3층 모성실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

❖ 문 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 2627-2644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4.1>	(1 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56시간 [ ] 100시간 [ ] 132시간) ※ 100시간/132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 쪽)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삼태아 이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당사자1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당사자2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위 당사자1과 당사자2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며, (     .   .   .)부터 현재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일 이후에 해당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경우 보증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실혼 보증 사무에 대해 추가 제출한 서류에 기록된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보증인1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보증인2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금천구보건소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붙임		’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1.8.~)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1명	쌍태아 2명	삼태아 이상
	116	150	205	232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80	1,160	1,740	509	870	1,175	71	290	565
		A-통합-➀형	100% 이하							448	766	1,034	132	394	706
		A-라-➀형	100% 초과(예외지원)							356	609	822	224	551	918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45	1,340	1,608	115	400	712
		A-통합-➁형	100% 이하							920	1,179	1,415	240	561	905
		A-라-➁형	100% 초과(예외지원)							732	938	1,125	428	802	1,195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86	1,392	1,670	74	348	650
		A-통합-➂형	100% 이하							955	1,225	1,470	205	515	850
		A-라-➂형	100% 초과(예외지원)							760	974	1,169	400	766	1,15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00	2,250	3,000	1,457	1,869	2,244	43	381	756
		B-통합-➀형	100% 이하							1,283	1,646	1,977	217	604	1,023
		B-라-➀형	100% 초과(예외지원)							1,022	1,311	1,575	478	939	1,425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50	3,075	4,100	2,004	2,668	3,293	46	407	807
		B-통합-➁형	100% 이하							1,818	2,430	3,007	232	645	1,093
		B-라-➁형	100% 초과(예외지원)							1,539	2,073	2,578	511	1,002	1,522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480	4,640	5,800	3,405	4,055	4,712	75	585	1,088
		C-통합형	100% 이하							3,105	3,713	4,327	375	927	1,473
		C-라형	100% 초과(예외지원)							2,654	3,199	3,748	826	1,44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