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국적상실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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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민원여권과 | 법무부 | 법무부 |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통보)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 심사기준 | ○ 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에 의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 ※ 신고자격 : 본인,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 | ||||
| 수수료 | 무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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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2008.9.1.부터 법무부의 국적통보에 의한 등록부 작성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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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등 | ||||
| 구비서류 | 1. 국적상실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26호 첨부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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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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