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세무서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1. 신고증 원본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방문해서 신고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이 필요"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