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고령인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대상> 집중 홍보/교육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기타 고령인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대상> 집중 홍보/교육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6-01-24 조회수 :0회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에 거주하는 30대후반 평범한 구민입니다. 얼마전에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젊고 디지털에 능숙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은 그 위험도가 얼마나 심할까 싶어 우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최근 보이스핑싱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1년 365일 그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법(통신사기피해구제 신청, 민형사 등)이 있지만 이 조차도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하실상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예방"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젊은층은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해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에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고령인구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심이 여지 자체가 없을 수 있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즉, 이런 범죄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또는 더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	지금의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들은 금융기관 등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나 노출되는 장소와 플랫폼이 구체적이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고령인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보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물리적으로 많이 모이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장소를 대상으로 플랭카드/전단지/영상교육/장소의 관리소 대상 교육 대행 안내 등 실질적인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1) 아파트나 지역구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짧은 내용이라도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2) 구청에서 진행되는 고령인구 대상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거나 3) 구청에서 확보한 고령인구의 주소/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발송(*공익목적)하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일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 정책이 비록 고령인구를 대상으로한느 보이스피싱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비록 적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대비 한두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그 사례가 널리 전파된다면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더 안전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구청의 사업과 직접 연관없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금천구의 고령인구의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요예산	고령인구 밀집지역 선정/기획 인력, 게시물 제작/게시 비용 등
첨부파일

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
추천수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권순규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활동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서는 인력, 조직, 예산 등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등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답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