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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 개선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기타 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 개선
작성자 : 시흥5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24 투표기간 : 2022-10-03 ~ 2022-10-23
현황 및 문제점 비행기 항로인 금천구의 비행기 소음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법에서 정한 데시벨에 금천구가 미달 지역이기 때문에 금천구도 비행기 항로이지만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천구는 지대가 높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대는 높은데, 김포공항으로 착륙을 위해 낮게 나는 비행기가 높은 지대인 곳을 낮게 날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는 봄~가을 철에는 소음이 심합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소음의 빈도가 잦아졌으나, 아직까지 금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이 아닙니다.
개선방향 금천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구 내 국회의원,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금천구도 피해 보상 지역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소음 관련 데시벨 법안을 변경 하거나, 비행기가 낮게 날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높게 날도록 권고 및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609 > 주민 서명 운동(시흥동도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흥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ㅠㅠ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4500006&wlog_tag3=naver 이 곳과 통화도 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 안 그래도 서울시 내에서는 집값 하위권, 비인기 지역, 기피 지역인 금천구인데 항공기 소음까지 있는 지역이면 금천구로 이사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이사올때 약간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피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소요예산 알 수 없음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2-10-03 ~ 2022-10-23
추천수

제안상태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3 실무부서 검토
  4. 04 장기검토
  5. 05 실현완료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강수나
검토 결과 장기검토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안 변경과 관련하여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2022. 6.13.~7.31.까지 소음영향도 70~75웨클(WECPNL)미만 인근 지역까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피해주민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8월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함.

-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할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에 민원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음 비행, 항공기 운항 횟수 제한, 이른 새벽 야간시간대 운항 자제 및 노선 변경 등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환경과 강수나 02-2627-1528>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이 즉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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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예진
  • 전화번호 02-2627-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