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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 ① 국민주택등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시ㆍ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 ② 시ㆍ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 ③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 ④ 시ㆍ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 ⑤ 시ㆍ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 약 체결에 관한 안내
  •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 시ㆍ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 시ㆍ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ㆍ면ㆍ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 시ㆍ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 시ㆍ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여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검색요청 : 시ㆍ도 → 국토해양부
  • 시ㆍ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 종류별 차이점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2110-8576
  • 배경
    • * 92년부터 행정자치부 정부전산관리소의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여 오던 주택전산망을 행정 자치부로부터 이관(’99.12.28)
    • * 이관 후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자료로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7월부터 운용
    • * 새로운 검색 프로그램 활용에 따라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시 형식을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 ※ 프로그램 변경 : COBOL → Visual Basic
공문서 표기방법
  •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 파악을 위하여 공문서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기
  • 불필요한 서류감축을 위하여 의뢰대상자 명단 첨부는 생략하되 의뢰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디스켓만 제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목적 관련근거
본인 배우자 가족
○○ 아파트 당첨자 150 30 20 100 입주자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지침 제14조
※ 관련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자료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박미경 전화번호 02-2627-1935
최종수정일 : 201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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