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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위반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의한 기존의 주차단 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징수
      •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 관 리
    •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ㆍ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대국민 홍보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 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 노상ㆍ노외주차장
    •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 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 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 부설주차장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ㆍ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자료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차현복 전화번호 02-2627-1387
최종수정일 :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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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박미경 전화번호 02-2627-1935
최종수정일 : 201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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