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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해표시 불이행 제작·수입·복제한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무표시 전시·진역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3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대상(전시·진열 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대상(구분·격리 명령)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대상(전시·진열 금지명령)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관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해표시 불이행 공연장
경영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60조) -
청소년대상 관람제공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연장 경영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업자:100만원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관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해표시 불이행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 PP·SO)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60조) -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방송 금지위반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 PP·SO)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3호) -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관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해표시 불이행 제작·수입·복제한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60조) -
청소년대상 이용제공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3호)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간행물

간행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제작·수입·발행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포장불이행 제작·수입·발행자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2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표시·포장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서점,도서대여점, 만화대여업 등 유통행위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1호) 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무표시전시·진열금지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대상(전시·진열금지명령)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대상(전시·진열금지명령)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대상(구분·격리명령)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 시정명령 대상(전시·진렬금지명령)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광고선전물

광고선전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공중장소 등 설치·부착·배포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4호) 시정명령 대상(설치광고 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 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 선전물 회수명령)
청소년대상 배포금지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 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외국 매체물

외국 매체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 금지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 제2호) 위반회수마다 1,000만원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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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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