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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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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가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그룹홈) 입소 강구

  • 다만, 1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생계·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보호비:15만원/인·월

  • 보호비 개시일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그달의 15일이전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16일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비와 같은 일자(매월20일,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 달부터 중지함.

효정신함양비:5만원/세대·년2회(설·추석)

  •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격려금 : 5만원/세대·년3회(설·추석·어린이날) - 구비

생일선물비 : 5만원/인 - 구비

대학입학금: 300만원/인·년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 지원내용:입학금, 등록금 등 입학과 관련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입학자 1인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 사회배려장학생 등으로 수혜받은 자는 제외하며, 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자립정착금:500만원/명

  • 소년소녀가정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자에 한함(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직업훈련비:60만원/인·분기

  • 소년소녀가정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단,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포함)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600천원이내/인·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학자금대여, 대학특례입하그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가정위탁의 유형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생계·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보호비:15만원/인,월

  • 보호비는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가정위탁보호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 달부터 중지함.

효정신함양비:5만원/세대·년2회(설·추석)

  •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격려금 : 5만원/세대·년3회(설·추석·어린이날) - 구비

생일선물비 : 5만원/인 - 구비

대학입학금:300만원/인·년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 지원내용:입학금, 등록금 등 입학과 관련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입학자 1인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 사회배려장학생 등으로 수혜받은 자는 제외하며, 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자립정착금:500만원/명


  •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이 종료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직업훈련비:60만원/인·분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단,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포함)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600천원이내/인·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자료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전가연 전화번호 02-2627-2815
최종수정일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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