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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부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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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행위신고 사이트입니다.
  •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정 이란-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정은상 전화번호 02-2627-1182
최종수정일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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