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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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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 및 납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부터 당해연도 7.31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31
  • 부과방법 : 연 1회,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16~10.31

부과금 산정기준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I㎡당)

  • 700원 : 연면적 3천㎡미만 
  • 1,000원 : 연면적 3천㎡초과~3만㎡이하
  • 1,400원 : 3만㎡초과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경감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비부과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 사용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사업/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주차 수요관리 강화사업등에 투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4조제2항 관련)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00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커스장 3.55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
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타   1.20

관련서식 다운로드

  •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다운로드
  • 일할계산신청서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정은경 전화번호 02-2627-1687
최종수정일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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