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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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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시 유익한 정보

임차인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여부 확인 후 서명
  •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차임 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2015. 1.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 센터,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또는 임대인이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음.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월세 소득공제 안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표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2008. 8.21.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31. 서울특별시 10,000만원 이하 3,400만원

- 기 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의무 :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차임증액 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차임·보증금의 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재조정 등) ☎ 02-2133-1200 ~ 1208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 02-2133-1211
  • 서울시 무료법률 상담 ☎ 120 또는 02-2133-788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월세소득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 ☎ 126
  •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02-2023-401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공지선 전화번호 2627-1332
최종수정일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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