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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STEP 01 토지특성조사, STEP 02 지가산정, STEP 03 산정지가검증, STEP 04 열람 및 의견제출, STEP 05 의견제출지가검증, STEP 06 부동산평가위원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STEP 07 지가결정공시, STEP 08 이의신청, STEP 0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개별공시지가활용

개별공시지가활용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년 5월 1일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년 5월 1일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년 5월 1일
종합부동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5년 1월 5일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년 1월 1일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년 1월 1일
*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
토지공개념제도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993년 8월 11일
기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1990년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산정기준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매수대상토지판정기준 2000년 7월 1일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김병현 전화번호 02-2627-1345
최종수정일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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